목적 및 효과

• 타당성 평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교통시설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행
• 사업 시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와 투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의 당위성을 입증
  • 장래 교통수요가 예상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는 경우 문제가 야기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
• 여러 가지 사업 대안 중에서 경제성, 수익성, 환경성, 지역갈등이나 집단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적의 건설 대안을 도출
  • 여러 가지 건설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사업시행 규모·투자액·준공시기 등에 관한 최적의 건설 대안 마련
  •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요인 또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 또는 최소화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
  • 수익금이 투자 원리금과 유지관리비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면 민간투자자가 도산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
•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 당해 사업이 중장기 교통망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개별적으로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당성을 개략적으로만 평가한 경우(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도 타당성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함)
  • 타당성 평가를 제대로 했어도 추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현저히 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