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번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

  •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4. 생략
    • 5.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5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 ①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 ① 생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1. ～ 6. 생략
    • 7.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