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제도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99년 제도도입, `06년 법개정)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적용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을 위한 단계로,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타당성 평가 요소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비용) 위주로 예비적·개략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추후 본격적인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함
• 타당성조사
  • 건설기술진흥법(`87년 제도도입, `06년 법개정)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적용
  • 건설공사 추진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서의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용역업체의 자격, 용역 수행절차, 교통수요 예측 및 보고서 작성·검증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타당성 평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09년 제도도입, `09년 법개정)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에 적용
  • 공공교통시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한 제도. 따라서 공공교통시설은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함
    • ※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는 법적 근거는 및 적용대상 사업은 다르나 실질적 수행내용 및 방법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