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타당성평가제도 개요

• 기본목적

  도로 · 철도 · 공항 등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 확장 · 정비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분석과 평가

•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대상사업

  300억원 이상의 도로 · 철도 등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 평가주체

  일정요건을 갖춘 평가대행 등록기관(교통기술사 등 전문인력 구비)

• 평가절차

  교통수요예측 ⇒ 편익비용추정 ⇒ 경제성분석 및 종합평가

타당성평가 대상사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분야별 대상사업

• 평가절차

  도로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 고속/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국대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 철도부문

  철도건설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도시철도법 - 고속철도, 일반철도, 철도시설, 광역철도, 도시철도, 도시철도 시설

• 공항부문

  항공법(공항시설, 공항개발사업)

• 항만부문

  항만법(항만시설)

• 물류부문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

• 기타부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연계교통, 환승센터,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타당성평가의 수행시기

• 사업계획 단계에서 타당성평가 실시
• 현재 타당성평가는 기본계획 혹은 기본설계와 통합발주 가능

타당성평가의 대행자격

• 사업시행자는 타당성평가를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수있음
• 타당성평가 대행자는 교통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으로서 평가수행능력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교통투자평가협회)에게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에 국한

타당성평가서 제출, 심사 및 공개

• 사업시행자는 타당성평가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격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사업자 및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함
•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의 경우 공개전 심사위원회를 구성,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매년 타당성평가 대행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투자평가 흐름도

• 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 흐름도
  
• 투자평가의 수행절차(개별사업)
  

타당성평가의 기능적 위계구조

타당성평가 대행자 등록제 개요

• 도입배경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 확보와 허위 부실평가 근절

• 평가대행 의무화

  사업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시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여 실시(직접수행 가능)

  - 평가대행자 등록하지 않고 타당성평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등록요건

  교통관련 전문인력 및 평가 수행능력 필요

• 등록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교통에 관한 연구 ·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 분야별 국가자격증 등 전무가를 3인 이상 확보

  - 교통수요분야 교통기술사 등 1명 이상, 비용산정분야 도로 · 항공 · 철도 등 기술사 1명 이상, 재무분석분야 공인회계사 등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