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위

    • 1999.02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 시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 도입
    • 2002.01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지침 마련 -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거쳐 4차 지침개정
    • 2009.06 투자평가를 강화하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 - 평가대행자 등록제, 협회설립, 부정행위 제제 등
    • 2012.05 교통투자 타당성평가 실무매뉴얼 작성
    • 2012.08 투자평가 합리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2.09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개정
    • 2013.02 국토부가 관련기관에 지침시달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평가 이행 적극 협조 요청(국토해양부)
    • 2013.07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 확정
    • 2013.09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2013.10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제도 교육 실시
    • 2014.03 교통SOC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 2014.06 통 SOC타당성평가제도 활성화방안 간담회 개최
    • 2014.08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제도 교육 실시
    • 2014.09 타당성평가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
    • 2014.11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 2015.03 타당성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정책간담회 개최(국토교통부)
    • 2015.04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안) 고시 요청
    • 2015.06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제도 교육 실시
    • 2016.03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 2016.06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제도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