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관리매뉴얼(발주 실무자용) 게재합니다.

< 발 간 사 >

본 매뉴얼은 공공교통시설의 발주청이 타당성 평가용역을 제대로 발주하고 감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것입니다.

타당성 평가는 투자효과를 계량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검증하고 시설물의 설치 위치·규모·형식·공사기간·적용공법 등 사업시행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는 2009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타당성 조사제도를 타당성 평가제도로 완전히 대체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용역수행자의 자격요건 규정과 등록 의무화, 용역 발주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타당성 평가 기준 및 보고서 작성지침의 제정 및 새로운 용역대가의 고시 등 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타당성 평가용역을 제대로 발주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당성 평가의 핵심은 장래교통수요의 예측과 비용·편익의 산정입니다. 이 중 장래교통수요는 수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여러 단계의 통계학적 분석을 거쳐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지식 없이는 감독하기가 어렵고 전문가라 해도 사후검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을 교통수단별로 나누어 작성하지 못하고 내용면에서 보다 깊이있게 기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에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아갈 것입니다.

본 매뉴얼을 보시면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우리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품질향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김 일 중